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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세법 제770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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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세법 제770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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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4 선고 2018구합82045 판결
한․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[국승]
국제조세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2)
법인세법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처벌법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8 선고 2017누71798 판결
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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